유승민·정두언 ‘KFX 한달 더 검증’ 끌어내

한민구 국방부 장관(앞줄 왼쪽)이 3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를 놓고 한-미 정부 간 공식·비공식 논의가 있었다”는 록히드마틴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진위를 따져묻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앞줄 오른쪽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뒷줄 가운데는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박 대통령 역점사업에 브레이크
국방위, 국방예산안 조건 달아 의결
유승민 “대통령께서 속고 있다”
정두언 ‘김관진 문책론’ 거듭 제기

새누리당 ‘비박근혜계’의 주축으로 떠오른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정두언 국방위원장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예산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한 내 성공시켜 달라”며 힘을 실어준 지 사흘 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케이에프엑스 개발사업 예산 670억원을 포함한 내년 국방예산안을 의결했다. 다만 국방예산안에는 “케이에프엑스 사업에 대해선 국방위에서 11월 중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국방위의 논의 결과가 마련되면 예결특위의 2016년 예산안 심사에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꼬리표가 달렸다. 케이에프엑스 사업 예산이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지만 국방위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이를 예결위가 수용할 경우 최종 예산이 더 삭감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애초 방위사업청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 케이에프엑스 사업 예산 1618억원은 정부 논의 과정에서 670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데 이어, 전날 국방위 예산소위에서도 ‘체계통합기술 가능성 검토 후 예산 집행’이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조건부 승인된 바 있다.

‘국방위 추가 논의’ 아이디어는 유승민 의원과 정두언 국방위원장의 ‘합작품’에 가깝다. 유 의원은 “(예산안 본회의 통과까지) 11월 한달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국방위가 시간을 갖고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저는 대통령께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장명진 방사청장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장관과 장 청장은 (27일) 대통령에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격려를 받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들과 논의 끝에 유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업 재검토와 전면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한때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10년, 프랑스는 15년 걸렸는데 우리가 뭐가 훌륭해서 2025년까지 뚝딱뚝딱 할 수 있느냐”며 군당국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려서 망신외교, 구걸외교, 애걸외교라는 소리를 대통령이 듣게 했다”며 ‘김관진 문책론’도 거듭 제기했다.

야당은 케이에프엑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와 별도로, 차기 전투기(F-X) 사업에서 핵심기술 이전이 좌절된 원인과 그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한 국방위원은 “케이에프엑스 사업이 위기에 빠진 건 F-35를 도입하면서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핵심기술 이전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케이에프엑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별개로 기술 이전이 좌절된 것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보미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