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협정’ 논의에 진보·보수 진지하게 나서야”

종교계와 시민사회 인사 등이 3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언론회관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를 마친 뒤 각자 평화를 기원하는 내용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특별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시민·통일단체들은 올해 높아진 한반도 위기 상황을 평화협정 체결로 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싱크탱크 광장

올해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서 강도 높은 대결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미 두 나라가 북한 지역까지 점령하는 것을 염두에 둔 한·미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 및 독수리훈련을 3월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 성능 개량을 강조하는 등 무장력을 어느 때보다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마다 겪는 ‘연례행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국방부 등이 올해 군사훈련에 ‘작전계획 5015’가 적용되었다는 점을 감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작계 5015’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수뇌부 제거와 핵·미사일 시설 정밀 타격 등을 포함한 내용이다. 당연히 북한은 예년보다 강도 높게 훈련을 비난하면서, 자체 무장력 강화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이보다 위험도가 낮은 ‘작계 5027’을 적용하면서도 이런 내용이 보도되는 데 대해 상당히 조심했던 태도와는 비교되는 것이다. ‘작계 5027’과 ‘작계 5015’는 모두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한미연합군이 북한 지역까지 반격해 들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작계 5027’의 경우 선제타격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보수정권 아래서 남북 모두 군사충돌이 있더라도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치킨게임’식 태도가 더욱 짙어진 것이다.

이런 긴장을 낮추기 위해 시민·통일단체들이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통일단체들의 움직임은 현재의 상황에서 긴장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열어보자는 취지가 강하다. 2013년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결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움직임이 우선 눈에 띈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국청년연대 등 총 31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행동은 올해 시민교육, 학술 토론,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 시기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올들어 남북 군사충돌 위기 높아
31개 단체들 ‘국민행동’ 만들어
‘평화협정’ 촉구하는 활동 준비
시민교육·토론회·캠페인 등 계획
평통사는 ‘평화홀씨’ 활동 강화

“평화협정 논의가 큰힘 받으려면
보수진영을 참여시킬 필요” 지적
주한미군 철수문제 유연성 필요
북에 ‘비핵화 원칙’ 동의 촉구해야

우선 시민교육에서는 시민 1만명을 대상으로 평화협정의 필요성, 평화협정과 비핵화 실현의 주요 과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국 사회의 변화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 1만 교육 사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평화지킴이’를 조직해 운영해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중적인 캠페인으로는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27일까지 ‘평화협정 체결 촉구 10만 엽서쓰기’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엽서는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한다. 국민행동은 이런 활동들을 오는 8·15에 맞춰 모아낼 계획이라고 한다. ‘평화 없이 민생 없고, 평화 없이 민주 없다’는 기치 아래 규모 있는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해낸다는 것이다.

국민행동의 최은아 정책언론팀장은 “2013년에 이어 한반도 위기 상황이 또 조성되는 등 군사적 긴장이 높은 수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에 따라 평화협정에 관한 대응도 일시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적극적인 활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2008년 독자적인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을 만들었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도 생활 속에서 평화협정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활동인 ‘평화홀씨’ 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평통사는 평화협정안을 발표한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추진위원 1만명, 적극 성원하는 사람들인 길잡이 4만명을 조직한 바 있다. 이후 2013년부터 청년홀씨, 합창홀씨, 풍물홀씨 등 평화협정에 대해 공부하고 그 내용을 자기 특성에 따라 확산하는 생활 속의 평화협정 확산 운동을 펴오고 있다. 유영재 평통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올해 평화홀씨 사업을 더욱 강화한 뒤 7·27을 맞아 오는 7월24일 임진각 등지에서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시민평화포럼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여성회 등 시민단체들도 3월3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미래를 묻는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여는 등 평화협정 논의에 적극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 평화협정 논의가 큰 힘을 받기 위해서는 보수진영을 평화협정 논의에 참여시킬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현곤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은 “무엇보다 평화협정과 관련한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야 박근혜 정부가 현재의 대결 국면에서 출구를 모색할 명분이 생긴다”고 지적한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보수진영의 현 상태와 관련해 “현재 보수진영은 한반도 긴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도 대안이 없다”며 “국내적·정치적 문제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비판만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보수가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11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으로서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보수와 함께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토론으로 채워질 영역’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령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평화협정과 관련해 오랫동안 천착해온 이삼성 한림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문제 등 어떤 주제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하거나 경직된 어젠다를 고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중요성이 낮아져 예전만큼 큰 논란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유영재 연구위원은 “외국군 철수 문제는 정전협정 4조 60항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사항”이라며 “주한미군 철수가 명기된 평화협정안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위원은 “특히 미군의 기동능력이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남한에 주둔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가 꼭 보수의 참여를 막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다”며 평화협정 논의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물론 이 가운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의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 장소에서 “적어도 학술적인 영역에서는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보수진영에서도 합리성을 갖춘 사람들이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진보진영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해 보인다. 이삼성 교수도 “보수세력이 가장 원하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남한과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안보 보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 인식의 격차를 좁혀나가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우선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평화협정 논의가 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비핵화 원칙’에 동의할 것을 촉구할 필요도 있다. 정현곤 위원장은 “5월초에 열릴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원론적인 천명이 없다면 올해 비핵화 논의가 탄력을 받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북한 역시 비핵화 논의의 주요한 변수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의 홍민 연구위원은 북한의 제7차 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방향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평화협정만을 강조한다면 그런 의도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홍 박사는 “북한도 진정으로 평화협정 논의가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면 이번 당대회에서 핵 동결 정도의 가능성은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박사는 “지금까지의 핵프로그램을 당장 폐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정도면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다. 그러나 달리 다른 길은 없다. 평화협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는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날로 높아만 갈 것이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가야 할 길이 외길뿐이라면 진보든 보수든, 남이든 북이든 좀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김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