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정남 피살 배후는 북한 정권” 공식 규정

19일 오후 긴급 회견…‘대변인 논평’ 통해 발표
배후 규정 신중한 말레이 경찰당국 태도와 대조
독일 방문중 윤병세 외교장관도 “국제사회도 잔학한 사안 인식할 것”
조기 대선 국면 ‘정략적 계산’ 비판적 분석도

정부는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씨 피살 사건의 배후를 ‘북한 정권’으로 사실상 공식 규정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김정남 피살 사건 관련 말레이시아 수사 발표에 대한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용의자 5명이 북한 국적자임을 볼 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올해 들어서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개발에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명백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국제사회의 지도자들도 이번 사건이 굉장히 잔학하고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북한 문제를) 더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북한 정권 배후’ 공개 규정은,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이날 오후 사건 발생 뒤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피살자를 김정남씨가 아닌 ‘북한인 김철’이라 부르고 남성 용의자 5명이 북한 여권 소지자라고 발표하면서도 ‘북한 정부 당국’을 배후로 지목하지 않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 것과 대비된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앞서가는 행보’의 배경을 두고 두 갈래 해석이 나온다. 첫째, 정부가 말레이시아 경찰이 공개 발표하지 않은 사건 배후 관련 ‘결정적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김정남 피살 사건’을 조기 대선과 관련한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정략적 계산’이 깔린 것일 수 있다는 비판적 분석이 나온다.

정준희 대변인은 논평 발표 직후 ‘정부가 추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문제는 밝힐 수 없다. 있다 없다도 말할 수 없다”고 모호하게 답하고는 입을 닫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통일부는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논평 발표를 결정한 주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 전문이다.

김정남 피살 관련 말레이시아 수사발표에 대한 통일부 대변인 논평

1. 금일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은 지난 2.13(월) 오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북한인 피살사건과 관련, 북한인 1명을 용의자로 체포하였으며 그 외 4명의 북한인 용의자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2. 앞으로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 정부는 동 피살자가 여러 정보와 정황상 김정남이 확실하다고 보며, 용의자 5명이 북한 국적자임을 볼 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정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그동안 북한이 반인륜적 범죄와 테러행위를 자행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와 국제사회는 무모하고 잔학한 이번 사건을 심각한 우려와 함께 예의주시 하고 있다.

4. 이러한 북한 정권이 금년에 들어서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개발에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명백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

5. 정부는 북한 정권의 테러와 핵·미사일 위협에도 한치의 흔들림없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

이제훈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