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첫 관문 넘은 ‘전작권 전환’…임기내 실행까진 변수

전작권 환수
한국군 킬체인·KAMD 등 갖춰야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변화도 관건

외교·국방 2+2회의 정례화
미 “재래식·핵 등 모든 능력 제공”

분담금 협상 터닦기
트럼프 “미군 주둔비용 공정해야”
내년 협상 앞두고 증액 포석인 듯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현지시간) 오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에서 먼저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합의한 것은 성과로 평가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내년부터 진행될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두 정상은 지난달 30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미)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한-미는 미군이 행사하고 있는 전작권을 언제 한국군에 넘길지 시점을 못박지 않았다. 대신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능력 △주변 안보 환경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했다. 이른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다.

이번 두 정상의 합의는 한-미가 이들 ‘조건’을 조기에 만족시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핵심적인 군사 능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등의 탐지, 교란, 파괴, 방어 능력을 계속 획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두 정상의 ‘조속한 전작권 전환’ 합의로, 자신의 임기 내에 전작권의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문 대통령은 공약 이행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 그러나 실제 임기 내 전환까지는 ‘산 넘어 산’으로 보인다. 한-미 군사당국 간 구체적 협의도 남아 있고 한반도 안보 환경도 예기치 않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외교·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두 정상은 또 이번 회담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장억제와 관련해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제공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양 정상은 이런 한-미 동맹 강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가동돼온 양국 국방장관의 협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양국 합동참모본부의장의 협의체인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등의 역할도 재확인했다. 또 양국 외교·국방(2+2) 장관회의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의 정례화도 지시했다.

■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앞두고 ‘포석’ 깔기 회담 이후 7시간 만에 나온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엔 방위비 분담금이 거론되지 않았다. 회담 때 정식 의제로 거론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인 언론 발표 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둔 비용의 분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고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이 행정부에서 그렇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으며, 지난 4월엔 트위터를 통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와 관련해 사드가 10억달러짜리라며 “한국이 돈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밝힌 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후 미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매케인 의원을 만나, 평택 미군기지 조성 관련 비용으로 한국이 100억달러를 부담하고 있고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이자 미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액이 높은 나라임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 관련 논의 때 매케인 의원이 이를 잘 설명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내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9507억원이다. 이 액수는 2014년 한-미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2019년부터는 새로운 분담금 합의에 따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내년 본격 협상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박병수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