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강한 국방 바탕, 비핵화·평화 위해 끊임없이 대화 모색”

2021년도 예산안 제출 국회 시정연설

“한반도 평화는 모두의 시대적 소명”

어업지도원 실종·사망 관련
“투명하게 사실 밝히고 정부 책임 다할 것”
“남북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 찾길 소망”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한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로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천억원으로 확대했다”며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라며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천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9015자)에서 남북관계 언급(615자)은 전체의 6.8% 수준이고, 국방예산 설명 부분을 빼면 386자로 4.2%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