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2025년까지 경제협력 공동계획 보고서 채택

25차 한-중 경제공동위 화상 개최
한한령 해제·요소수 문제 등 논의
중 “디지털·저탄소 경제 협력” 제안

30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제25차 한-중 경제공동위’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외교부 제공

한국과 중국이 30일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방향을 담은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 보고서를 채택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30일 오후 런홍빈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5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서울-베이징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는 지난 2019년 제23차 공동위 계기에 작성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그간 양국 연구기관들이 공동 연구를 해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는 ‘한·중 경제무역발전 공동계획’(2016-2020)이 채택된 바 있으며, 이번 공동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양국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최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특히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 콘텐츠 분야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중국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재권 분야 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2017년 주한미군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이후 중국 쪽의 ‘한한령’이 아직도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국 정부는 양국 고위급 협의 때마다 관련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을 둘러싼 논의도 이뤄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요소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평가”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한-중 교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지난달 15일 중국 정부가 요소 등 29종의 품목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국내에서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벌어졌고 이후 양국은 이미 계약을 맺은 요소 1만8700톤 분량에 대해서는 수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물량은 국내에 입항한 상태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쪽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및 저탄소 경제 분야에서 양측이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한·중 산업단지 운영 등 한·중 지방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 측 관심을 당부”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