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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한·일 정상회담 내용 투명하게 공개하라”

등록 2022-11-16 14:41수정 2022-11-16 14:46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3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으로 대일 과거사 문제가 졸속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에 정상회담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가 모여 지난 8월 발족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6일 논평을 내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체는 “일본은 한국이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않겠다고 공언해왔다”며 “일본이 돌연 태도를 바꿔 정상회담에 응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종료 이후 공청회나 공개토론회를 추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말뿐이었다”며 “병존적 채무인수, 대위변제 등 윤석열 정부가 모색하는 강제동원 해법에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가해 일본 기업의 배상이 전제돼 있지 않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대일과거사 졸속해결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초 국내 전문가들과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종료한 후 공청회나 공개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핑계로 과거사 문제해결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바람직한 한일관계는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전쟁범죄를 제대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일본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대일과거사를 졸속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등 양국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양국의 입장이 구체적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이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의 조기 해결을 목표로 협의를 계속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그쳤다”며 “윤 대통령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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