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인데…강제동원 배상 판결 폄훼 인사가 ‘통일미래기획위원장’?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 명단 발표
‘강제동원 대법 판결’ 폄훼 김영호 교수가 위원장

정부서울청사 6층 통일부. 이제훈 기자

통일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맹비난한 인사를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통일부는 28일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정치외교학)를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부가 지난 1월27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신통일미래구상’(가상) 마련하겠다며 그 추진 주체로 새로 만들겠다고 밝힌 민관 협업 기구다.

그런데 위원장에 위촉된 김영호 교수는 지난 2019년 7월17일 <반일종족주의> 북콘서트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전면 부인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반일종족주의>는 서울대 교수 출신인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이 쓴 책으로,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강제성을 부인해 역사학계와 한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김영호 교수는 <반일종족주의>를 “빛나는 지성들의 연구열이 돋보이는 책”이라며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찬했다. 김 교수는 당시 북콘서트 등에서 “일제시기 강제징용과 관련해 한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문을 보면 반일종족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썼다고 보기 어려운 판결문이다. 대법원이 3권분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반일종족주의”를, “김일성의 전체주의와 주체사상의 사상적 기반인 종족적 민족주의”와 등치하고는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북한의 전복적 논리가 대한민국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물은 대법원 판결을 ’반(反) 대한민국-친북’ 판결로 매도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일이 3·1절인데 이런 인사가 통일미래 정책 개발과 국내외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맡은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인선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김 교수가) 국제정치와 남북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갖췄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맡았다.

통일부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3월 중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김영호 위원장을 포함해 △정치·군사(분과장 김천식) △경제(분과장 김병연) △사회문화(분과장 현인애) △인도·인권(분과장 이정훈) △국제협력(분과장 김재천) 등 5개 분과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사회문화 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

【 위원장 】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치 ‧ 군사 분과 】 (7 명 )

김천식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사장 ( 분과위원장 )

김용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박휘락 국민대 특임교수

이호령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경제 분과 】 (7 명 )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분과위원장 )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부장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장

이유진 산업은행 개발금융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종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홍순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 사회문화 분과 】 (6 명 )

현인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분과위원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이기범 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전영선 북한연구학회 회장

전우택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수석연구원

【 인도 ‧ 인권 분과 】 (6 명 )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 분과위원장 )

김금혁 방송인

김민정 세이브 NK 부대표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재천 한동대 법학부 교수 및 국제법센터장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

【 국제협력 분과 】 (7 명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 ( 분과위원장 )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박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최윤정 세종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