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네트워크 강화” “중·러 관계 그림 안 보여”

윤 대통령 ‘나토 참석·우크라 방문’ 전문가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성 소피아 성당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0~17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한·미·일 안보협력체를 연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가치 외교’를 내세워 나토와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는 등 서방 중심의 진영외교에 발을 더 깊게 담그는 데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17일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우크라이나 방문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체제와 유럽의 나토 동맹이 연계되는 과정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과)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태 지역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데 북한처럼 자력갱생을 통해 독자 방위를 할 것이 아닌 이상, 한국이 이런 구도에 동참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명분이 분명하고, 서방과 공조를 해야한다는 맥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갈 수도 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과 나토의 관계 강화는 한국이 짊어져야 하는 안보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상호 군사정보 공유 확대 등 한국과 나토의 공조 강화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박원곤 교수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가치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판단”이라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우리에게 도전 요인도 있지만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국·러시아의 견제를 ‘도전’ 요인으로, 인태·유럽 협력에 따른 북핵 억제력 강화를 ‘기회’ 요인으로 꼽았다.

위 전 대사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게되면 필연적으로 러시아, 중국과 관계문제가 발생하지만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 것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하니 다급한 마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과 같은 이야기를 끌어들여 정당화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미국의 전략은 중-러에 대항하기 위해 나토동맹과 아시아 동맹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이런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앞장서서 참여하는 상황을 러시아와 중국이 언제까지 감내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파탄 내는 레드라인으로 한발 한발 걸어가는 모양새”라며 “북·중·러와 한·미·일·나토의 진영논리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연히 싸우겠다는 말은 곧 러시아는 적대국이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러시아에 사는 우리 교민 16만명과 160여개 우리 기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와이티엔>(YTN)에 출연해 “국제사회에서 분명히 판단된 부분은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것”이라며 “모든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들은 다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