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정권 단기적 필요에 치중”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한반도 비전’ 부재 비판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18일 이명박-오바마 정부가 “동맹의 본래 목표보다 양국 정권의 단기적 필요에 과도하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민순 의원은 이날 누리집에 올린 “한-미 동맹, 성공하고 있는가: ‘2+2’를 위한 제언”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현재의 한-미 동맹과 관련한 4가지 비판과 5가지 제언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첫째 “이명박-오바마 정부는 ‘격리와 압력’으로 (북한이라는) 환자 치유가 가능하다는 시각을 공유하며 정책은 없이 기다리는 자세만 취하고 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과거 냉전시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고 남북간, 북-미간 대화가 단절되고 상호 적대의식은 고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역내 최대 안보현안은 북한의 핵문제인데, 북핵문제의 관리와 해결 메커니즘으로 기능해온 6자회담이 고사위기에 있다”며 “미-중 대치선상인 서해와 동지나(동중국)해상의 파고를 높이는데 한-미 동맹이 앞장서야 할까”라고 비판했다.

셋째, “양국 공동번영을 위해 저울을 맞춘 한-미 FTA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는 행동은 동맹의 정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현 정부 들어 미국이 원하는데 우리가 들어주지 않은 것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넷째, “지금 한반도를 두고 미-중이 명백히 대립하는 구도”라며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핵심국(한·미·중)간의 공동비전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 논의자체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선 천안함, 후 6자회담’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날 것 △한-미 동맹을 주변국에 위협이 되지 않게 운용할 것 △한반도의 미래 청사진 작성에 착수할 것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국내정치와 분리할 것 △한-미 FTA 기존 합의를 지키되, 조정의 경우 저울의 균형을 지킬 것 등을 한-미 양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