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D에 편입되는것 아니냐’ 한국형 MD에 우려의 시선 여전

[‘전작권 전환’ 재연기 사실상 합의]

“한미MD, 똑같을 필요 없다
다만, 상호 운용성 있어야”
헤이글, 연계운용 뜻 시사

한·미가 2일 북한의 강화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준비 등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거론하면서, ‘미사일방어체계’(MD)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나 미국의 미사일방어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 다만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나라의 미사일방어는 서로 연계·운용돼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늦어도 2022년까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헤이글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가 미국 체계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며 “다만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한-미 간 정보 교환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다른 군 관계자도 “사거리가 짧은 한반도에서는 저고도 방어용 미사일방어체계가 효과적이다. 고고도 방어까지 포함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 환수 재연기 요청을 계기로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려는 오랜 희망사항을 관철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달 30일 북한의 미사일이 한반도는 물론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공동 통합 미사일방어체계(JIMDS)’를 언급했으며, 새뮤얼 로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관도 1일 “중요한 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전체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전역 미사일방어체계의 개발”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최근 한 학술회의에서 “오키나와와 괌의 미군 기지는 우리의 후방기지나 다름없다. 이들 기지를 위한 역내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으로 이어지면, 그 대상국인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지난해 9월 일본에 엑스(X)-밴드 레이더 기지를 추가 건설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보도되자 “국제적, 지역적 전략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