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적 ‘북핵 해법’ 없었고 ‘국회 심판론’ 넘쳤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손짓을 하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안보·경제 동시위기 강조

“북 변화할 수 있게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 추진
힘들 때 손잡아주는 게 파트너…중, 역할 해줄 것”
노동5법 중 기간제법 뺀 4개 법안 우선처리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방안과 국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대북 대응은 ‘확성기 방송’의 효과를 거듭 강조하며 미온적인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데서 나아가지 못했다. 강경한 말만 앞세웠을 뿐, 한반도 정세 안정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방책은 없었다. 국내 현안에 대해선 ‘정치권 탓’을 되풀이하며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며 국민에 의한 ‘국회 심판론’을 반복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공언했다. 박 대통령은 뒤이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현안 관련 주요 입장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적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이번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는 금융, 무역 등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정말 아프게 변화할 수 있는 목적을 갖고 마련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 조처와 관련해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담화의 맨 앞부분에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에둘러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정부의 12·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와 관련해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걸 받아내 제대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한 건 인정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정작 자신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조차 못 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화 주장을 하고 정치 공격 빌미로 삼는 것은 안타까운 모습”이라며 야권을 겨냥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며 노동관계 법안 분리 처리를 제안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과 북한 핵실험 등에서 드러난 외교·안보 무능, 그리고 경제 위기 등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그저 국회 탓, 야당 탓으로만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도 “대통령의 인식에는 절박감이 없다. 안보, 경제, 민생, 정치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논평했다.

최혜정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