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한 빼고 ‘5자회담’ 추진 지시…중국, 즉각 거부

외교·국방·통일 업무보고

대북 압박 강조…중국은 “6자회담 조속 재개해야”
국방부 “한·미 북핵정보 실시간 공유체제 올안 구축”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틀인 6자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추진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을 뺀 5자회담 개최 방안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북한을 포함한 대화·협상을 사실상 배제하고 대북 압박 외교를 강조하고 나서 남북의 긴장도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과거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8년째 중단 상태다. 5자회담은, 2003년 6자회담이 시작된 이래 한국·미국·일본을 중심으로 여러차례 추진됐지만, 중국·러시아 등의 반대로 한번도 성사된 적이 없다.

하지만 6자회담 의장국이자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은 6자회담 조기 개최를 거듭 강조했다.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9·19 공동성명을 잘 지키고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해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 상태가 불가피할 텐데 우리 대북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가 도출되고,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도 필요한 추가 조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북핵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상황이 악화되고 해결이 어렵게 되어간다는 사실을 주변국에 확실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국 쪽의 협조가 관건”이라며 “(중국 정부는 북한이) 이란과 같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미 군당국 간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채널을 올해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 간 실시간 정보 공유도 연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일은 2014년 12월 3국 간 정보공유 약정을 맺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구두·시각·전자·자기 또는 문서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정보 공유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통일부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판문점 연락관 창구를 통해 전하려던 국회의 ‘북한의 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문’ 수령을 거부했다.

최혜정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