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유감, 신뢰 잃을 수도”…일 경산성 간부, 한국에 반박

지소미아, 일본 발표는 ‘사전에 양쪽 조정한 것’
<요미우리>, ‘한국에 사과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 입장 갈수록 벌어져

일본 경제산업성이 24일 밤 트위터에 올린 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조건부 중지 발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은 채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4일 공식 트워터를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서 일본 쪽이 입장 변화를 먼저 통보해와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를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밤 공식트위터를 통해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두 입장을 합쳐 조정한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가 보도했다. 또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엔에이케이>(NHK)에 “한국 쪽의 주장은 유감이다”며 “이대로라면,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트위터는 “경제산업성은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쪽과 의견을 교환한 직후인 11월22일(금) 18시7분,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에 관해, 수출관리 정책대화 및 개별심사 대상 3개 품목의 취급에 관한 금후의 방침을 발표했다. 그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두 입장을 합쳐 조정시킨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이 트위터에서 밝힌 주장은 한-일 양국의 22일 발표는 한쪽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양쪽이 서로 협의·조정했다는 것이다. 또 22일 일본이 발표한 것도 한국 쪽과 합의해 양해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22일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중지 및 세계무역기구 제소 중단을 발표했고, 일본 쪽은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한 양국 사이의 실무협상을 발표했다.

이 발표 뒤 일본 언론들은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한국이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철회하는 등 무역관리 체제의 개선에 의욕을 보여 수출규제에 관한 정책대화에 합의했고, 한국 쪽의 지소미아 종료는 이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 실장은 24일 ‘한국 정부가 외교루트로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 중단 방침을 알려와 협의가 시작됐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정 실장과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22일 자정에 예정대로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최후통첩을 하자, 일본 쪽이 당일 오후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고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특히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아사히신문>에 보도된 아베 신초 총리를 향해 “일본 정부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한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또 “(23일의)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항의하자, 일본 쪽이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사과한다.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5일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며 “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라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진실 게임은 일본과 한국의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다”며 “진실은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