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관섭 실장 ‘당무 개입’ 고발키로…윤 대통령 포함 여부 고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당무 개입’이라고 보고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발 대상과 시기를 두고 지도부 안에서도 이견이 있어, 실제 고발에 이르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때 당 법률국으로부터 ‘대통령실의 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와 김경율 비대위원의 공천 문제 거론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공직 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85조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영향력 행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위원장에게 직접 사퇴를 요구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고발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할지를 두고는 찬반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어차피 메시지 전달자인 이관섭 실장만 고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슈를 키울 거면 사퇴 요구 지시를 한 윤 대통령까지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윤 대통령까지 고발하면 자칫 ‘또 탄핵 카드만 들이댄다’는 식으로 연결지어 역풍이 불 수 있다.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 윤 대통령까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이 실장만 고발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결국 최고위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관련 논의를 당 기구인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영교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된 이 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이우연 기자 [e-mail]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