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 홍용표 “개성공단 자금, 당에 상납돼 핵·미사일 개발”

홍용표 통일부 장관

‘KBS 일요진단’ 출연한 홍 장관, 개성공단 관련 입장 밝혀
“자금 사용처 파악됐을 때 중단해야 했던 것 아닌가” 지적에
“공단 의미·효과 있었기 때문…핵실험 과정서도 운영해 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4일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70%는 당 서기실로 상납되고 있고, 당 서기실 유입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에서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이관·보관되고 있고, 이런 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임금은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근로자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 전해진다”며 “당국에 전해진 돈은 다른 외화와 같은 흐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파악됐을 때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켜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가 있었기에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해 여러 차례 핵실험 과정에서도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북한도 해소하기는커녕 더 (핵·미사일)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상황에서 내버려두면 안보는 악화하고, 국민은 불안해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가동 중단)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앞서 개성공단 문제를 제기했냐’는 질문에 “국제사회가 개성공단 중단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 등 주변국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 및 자산동결 등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예측하고 있었다”며 “예상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고, 이번에 실제 북측이 내린 조치도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자산을 북한이 맘대로 동결한 것은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다”며 “회복 노력을 할 것이나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금강산도 그랬고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에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정부에서 전면 중단을 선언해서 가동을 중단시킨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더는 못하기에 (남북경협) 보험을 받을 요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의 하나로 대체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새롭게 만드는 대체지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기에 현재 있는 공단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지원하려 한다. 맞춤형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북한보다 우리의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추정치이나 단순 액수로 보면 우리 기업의 피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제 영향으로 봤을 때, 남북 경제역량의 차이를 봤을 때 1억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과 우리 기업의 피해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북한은 분명히 아파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이고, 앞으로는 북한에 달렸다”며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내어 홍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기타 비용은 미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된다. 궁극적으로 여타 외화와 같은 흐름을 거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근로자에게는 우리기업들이 전달한 미 달러 현금이 아닌 ‘북한 원화’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물표’ 형태로 일부만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관련 정부입장 전문

o 지난 2.12 통일부장관 발언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경각심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됨.

o 북한은 당·정·군이 나서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외화는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되어 핵·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기타 비용은 미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여타 외화와 같은 흐름을 거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 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음.

- 북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기업들이 전달한 미 달러 현금이 아닌 ‘북한 원화’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물표’ 형태로 일부만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김원철 기자 [e-mail] 사진 김성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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