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승자는?

정치BAR_상임위원장 배분으로 본 3당 손익 계산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연합뉴스

2016년 6월8일,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법정 기한(6월7일)을 넘기긴 했지만 지각 개원이 반복됐던 역대 여느 국회와 비교하면 모범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국회의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를 놓고 막판까지 대치하던 상황이었지만 의장의 주인은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맡는지만큼 중요한 게 상임위원장 배분입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조직인 상임위원회는 분야별 각종 법률안의 심사와 의결, 청문회 개최 등의 주체입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의 의사진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국회법에서는 위원회의 현안 보고나 법률안 심사 등의 안건은 “의결로 정한다”고 돼있으나 대부분의 의사일정은 표결이 아닌, 교섭단체 간사 의원들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간사 간 합의가 맘에 안 들면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미루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의사일정에 있어서 ‘안건 상정’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죠. 상임위원장 자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2개 정당만 원내교섭단체의 요건을 충족했던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중 10자리, 더민주가 8자리를 가져갔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의석 비율에 따라 더민주 8, 새누리 8, 국민의당 2자리로 분배됐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새누리당이 2곳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준 모양새이지만 중요 상임위 비중으로 보면 새누리당이 ‘밑지는 장사’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뜨겁게 논의될 현안을 중심으로 여야 3당의 상임위원장 배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 | 19대 새누리당 → 20대 새누리당

청와대(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와 관련된 사안이 운영위의 핵심 업무입니다. 2015년 1월에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사건의 현안 보고 형식으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운영위에 불려나왔습니다. 그러니 청와대에게 국회 운영위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야3당이 공조하기로 한 ‘어버이연합 게이트’ 청문회의 주체는 운영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의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운영위를 사수했습니다.

5월3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민주노총, 4·16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어버이연합 지원과 관련한 전경련 및 청와대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 법제사법위원회 | 19대 더민주 → 20대 새누리당

법제사법위(법사위)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을 다시 취합해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법안 통과의 중요 관문인 ‘상원 상임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 때 더민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렵게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장 직을 받는 대신 새누리당에 일찌감치 내놨습니다. 법사위는 법무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이슈가 생기면 주무 상임위가 됩니다. 야3당이 청문회 공조를 합의한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도 법사위가 나서게 되지만 사회권을 쥔 정당은 새누리당입니다.

27일 오전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면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3. 정무위원회 | 19대 새누리당 → 20대 새누리당

정무위도 운영위·법사위 못지 않은 중요 상임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재벌 개혁이나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를 담당합니다. 국가보훈처도 정무위의 업무 영역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파문을 일으킨 박승춘 보훈처장의 해임촉구 건의안이 발의되면 정무위에서 먼저 처리하게 됩니다. 더민주는 정무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무위원장 자리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014년 4월1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 이 518기념행사에서 제창이 안된다고 한 방침과 관련해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국가기념일과 기념노래에 대한 자료가 잘못됐다는 지적에 입을 다물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4. 기획재정위원회 | 19대 새누리당 → 20대 새누리당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우리나라 경제·통화 정책의 핵심 부서를 감독하는 일을 하는 곳이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대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곳일 겁니다. 더민주가 요구했던 위원장 자리였는데 새누리당은 사수에 성공했습니다.

2015년 9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가 위원들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19대 새누리당 → 20대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관 부서입니다. 미방위가 20대 국회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와 , <연합뉴스> 등 공영방송과 통신사의 개혁을 압박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더민주는 해직 언론인의 복직과 공영방송 이사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한 공정언론특위를 꾸리고 활동을 시작했지만 미방위원장 자리를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미방위원장을 새누리당이 차지한 것을 두고 “연합뉴스와 KBS, MBC는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4일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엠비시(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가 ‘백종문 녹취’파문과 관련해 안광한 문화방송 사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9대 더민주 → 20대 국민의당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는 학교와 문화체육 시설의 유치 등 주민들의 대표적인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상임위로 꼽힙니다. 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 문제를 떠넘긴 누리과정의 해법을 놓고도 여야간 논란이 거셀 겁니다. 국정교과서 폐기를 약속한 야당의 총선 공약도 교문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외교통일위원회 | 19대 새누리당 → 20대 더민주

외교부와 통일부 담당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더민주가 가져왔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등의 현안이 당장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후 정부에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 보상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며, 임진각 망배단에서 통일대교 남단을 돌아 다시 임진각까지 행진하고 있다. 파주/김태형 기자 [e-mail]

8. 국방위원회 | 19대 새누리당 → 20대 새누리당

국방부를 담당합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도입과 방위산업 비리 근절 등의 현안이 있습니다. 국방위를 일찌감치 자원한 군사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에 따른 ‘국방의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016년 2월15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뒷모습)을 상대로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9. 안전행정위원회 | 19대 새누리당 → 20대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안행위)는 행정자치부와 경찰, 국민안전처 등이 소관 부서입니다. 야3당이 공조하기로 한 백남기씨 과잉진압 진상조사 청문회의 주무 상임위가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안행위원장 자리도 유지했습니다.

경찰의 직사물대포에 맞아 200일째 의식을 잃고 있는 농민 백남기씨 대책위와 야3당 대표자들이 2016년 5월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백씨의 큰 딸 백도라지씨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 등을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를 촉구한 뒤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석운 공동대표, 백도라지씨, 정현찬 공동대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김현권 더민주당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9대 더민주 → 20대 더민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의 위원장은 ‘호남 대표성’을 지닌 국민의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더민주가 유지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박주민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농해수위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2016년 6월8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가족협의회, 4.16 약속국민연대 회원 등이 시민 324,562명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함께 걸어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1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19대 더민주 → 20대 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산자위)는 산업통상부 한 곳을 담당하지만 산하 공공기관이 50여곳에 이르러 ‘젖과 꿀이 흐르는 상임위’로 통합니다. 국민의당은 교문위와 함께 산자위를 가져갔습니다. 두 곳 다 알짜 상임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만큼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19대 후반기 산자위원장이었던 노영민 의원(더민주)은 자신의 시집을 산자부 산하 기관에 강매한 사실이 드러나 산자위원장 자리도 사퇴하고 20대 총선에서 공천도 받지 못했습니다.

12. 보건복지위원회 | 19대 더민주 → 20대 더민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관 부서입니다. 의료민영화와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관련 이슈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칠 것으로 보입니다.

13. 환경노동위원회 | 19대 더민주 → 20대 더민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담당하는 환경노동위(환노위)는 야당이 전통적으로 공을 들여온 상임위입니다. 당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조사 활동이 환노위를 중심으로 진행될 겁니다. 야당의 ‘최저임금 1만원’ 총선 공약도 환노위에서 다룰 뜨거운 이슈입니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와가족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삼성, 옥시, 롯데, 애경 등 대기업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14. 국토교통위원회 | 19대 더민주 → 20대 더민주

국토교통위(국토위)는 도로·교량·항만·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를 담당합니다. 당장 밀양과 가덕도를 놓고 TK와 PK가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놓고 일대 격전이 불가피한 상임위입니다.

15. 정보위원회 | 19대 새누리당 → 20대 새누리당

국가정보원을 담당합니다. 북한 권력층의 동요나 숙청, 핵실험 징후 등 북한 관련 내밀한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는 곳이 정보위입니다. 2012년 대선에서 노골적으로 박근혜 후보 당선에 기여한 국정원을 감시하고 개혁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곳도 정보위입니다.

16. 여성가족위원회 | 19대 더민주 → 20대 더민주

여성가족부를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19대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불가역적”이라고 선언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책 소위’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31일 오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대학생 대책위' 소속 대학생들이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따른 재단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앞에서 위안부피해할머니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재단설립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입장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하기 위해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경찰이 막아서서 무산됐다. 신소영 기자 [e-mail]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대 새누리당 → 20대 더민주

예산결산특별위(예결위)는 정부가 가져온 예산안을 심사하고 한 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결산하는 위원회로,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됩니다. 예산안을 직접 심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결위원이나 예결위원장은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야당이 20대 원 구성 협상에서 유일하게 가져온 알짜 위원장 자리입니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중은 전체 예산의 1% 정도밖에 안된다”며 상설위원회가 아닌 예결위의 권한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2015년 11월16일 오전 첫 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18. 윤리특별위원회 | 19대 새누리당 → 20대 더민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는 곳이 윤리특위입니다. 물리력으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진행을 방해하는 의원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윤리특위에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19대 국회와 비교하면, 상임위원장 자리 2곳을 내놔야 했던 새누리당은 예결위와 외교통상위를 더민주에 줬습니다. 중요 상임위로 꼽혔던 운영위·정무위·기재위·미방위는 사수했습니다. 19대 국회와 같이 상임위원장 여덟 자리를 유지한 더민주는 예결위·외교통상위를 새누리당에서 받고 교문위·산자위원장을 국민의당에 넘겼습니다. 더민주는 국회의장을 얻었고 새누리당은 중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지켰습니다. 국민의당은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얻었습니다. 누가 원 구성 협상의 승자일까요. 각 당의 손익 계산서는 향후 전개될 의정 활동의 결과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규 김원철 기자 [e-mail]

[언니가 보고있다 #22_새누리의 파안대소, 더민주의 쓴웃음]

◎ 정치BAR 페이스북 바로가기
◎ 정치BAR 텔레그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