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상설협의체, ‘협치의 문’ 열리나? [더정치]

<한겨레TV> 정치 논평 프로그램 ｜더정치 130회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회담, 성과와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점심 회동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9월 남북정상회담 전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했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자는 것에도 합의했습니다.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열기로 하고, 첫 회의는 11월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민생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과 대화를 본격화하는 것은 최근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기 침체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도부가 새롭게 교체되는 상황도 문 대통령이 ‘협치의 정치’로 나아가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 ‘더정치’에서는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회담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출/ 박종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