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치원 문제 첫 언급 “보육·돌봄 국가책임 높여야”

“아이들 돌봄·학습에 차질 없도록 대책 마련”
재정 지원 보육·교육시설 투명화 방안 지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머리발언에서 “보육과 돌봄 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과제”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지난 11일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이 공개돼 사회적 파문이 일어난 뒤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며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의 국정과제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최근 발표된 정부의 종합대책에 반발해 폐원 뜻을 밝힌 데 대해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