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마다 나오는 ‘대선 경선 연기’ 주장 왜? …역대 대선 살펴보니

정치BAR_송채경화의 여의도 레인보우

선거. 대선. 총선. 지선. 투표. 투표함.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3월9일에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10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대선경선 연기’ 관련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예비주자인 이광재 의원을 돕고 있는 전재수 의원의 지난 6일 주장(“대선 180일 전에 이미 대선후보를 만들어놓고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역동적인 후보경선 과정을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 이후 공식적인 의제가 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민주당 지도부를 만날 때마다 기자들이 묻는 질문도 바로 경선 연기 여부입니다. 지도부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불씨가 커져 당내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현재까지 짜여진 대선후보 선출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정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바뀐 적 없는 ‘180일 규정’…예외 조항도 마찬가지

민주당 당헌·당규에서는 대선후보를 대선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확정하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내년 3월9일이 대선일이기 때문에 역산하면 민주당 대선후보는 올해 9월10일까지 선출돼야 합니다. 단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대선 일정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180일 전 대선 후보 확정은) 아주 오래된 당헌으로 14대 대선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의 부침에 따라 수없이 쪼개고 합치는 과정이 반복됐어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는 ‘180일 규정’이 표준이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대선후보 선출 규정을 특별당규로 격상시켜 8월 전당대회에서 의결했습니다. 21대 총선에 반영된 ‘시스템 공천’의 성과를 대선에도 적용하자는 취지로 대선후보 선출 규정을 기존 당헌·당규에 우선하는 특별당규에 명시한 것입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선후보 선출일을 ‘대선일로부터 100일 전’으로 늦추는 안도 검토됐지만 기존의 ‘180일 전 선출’과 ‘당무위 의결’이라는 예외조항이 유지됐습니다. 당시 전준위원이었던 한 의원은 “당무위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으니 차기 지도부가 정세 등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엔 손 댈 이유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다른 전준위원도 “전준위에서 확정하기보다 당 전체나 대선후보 사이에서 경선 시점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난 뒤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고민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180일 규정’이 못 박힌 ‘원칙’이라기보다 차기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셈입니다.

당헌의 예외 조항대로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선일에 임박해 대선후보가 결정된 전례도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때는 당시 당 지도부 선출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대선 후보 선출을 늦췄고 대선을 3개월 앞둔 9월에야 문재인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그해 대선에서 패한 뒤엔 ‘후보가 늦게 선출되는 바람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시간에 쫓기는 등 전반적으로 선거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017년 대선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180일 규정’이 어쩔 수 없이 무력화한 경우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4월3일에 선출됐습니다.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연기론…국민의힘은 ‘120일 전’

사실 ‘경선 연기론’은 역대 대선 때마다 거론되는 단골 레퍼토리입니다. 2016년 가을에도 후발주자였던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 쪽에선 경선을 늦추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당시 지지율 1위였던 문재인 후보 쪽에선 경선 연기를 반대했습니다. 현재 여권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선 연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후발주자로서는 지지율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1위 주자는 빨리 후보로 확정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발주자들 가운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경선 연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연기론을 주장하는 쪽은 ‘컨벤션 효과’를 강조합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돕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1차 당내 경선을 거쳐 2차는 안철수 후보, 3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겨루면서 내년 1월까지 컨벤션 효과가 날 텐데 우리도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보를 먼저 결정하면 상대의 공세에 더 빨리 노출돼 흠집이 날 수 있고 참신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시절, 일찌감치 당헌을 개정해 대선후보 경선일을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찍 확정된 대선후보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1992년 14대부터 2012년 18대 대통령 모두(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모두 상대보다 먼저 링에 올라 대선을 치렀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선 사흘 먼저 대선 후보로 결정된 홍준표 후보가 패배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잡음 없이 화합 이룰 지도부 묘책은?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후보별 유불리를 떠나 승리로 이끄는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선 어떤 선택이 승리에 유리한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180일 규정’을 바꾸는 결정을 한다면 이재명 지사 쪽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는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이 지사는 경선연기론과 관련해 지난 12일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냐”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지사를 돕고 있는 한 의원도 <한겨레>에 “가을 정기국회 전에 여당 대선후보를 내세워 공약을 입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당과 후보가 일체화되는 화학적 결합을 통해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경선 연기론’에 정답은 없다고 말합니다.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지도부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충고합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논쟁 과정에서 내분이나 갈등이 최소화해 ‘누수’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다음달 대선기획단을 꾸린 뒤 대선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수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평화롭고 슬기로운 해법’에 도달할지 주목됩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