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폭력 사건에 대해 긴급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직할부대의 현역 장성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다시 군 내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지휘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말 소속 부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ㄱ준장을 2일 체포했다. ㄱ준장은 부하 직원들과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2차 모임으로 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피해 여성이 지난달 30일 오후 군 수사 당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방부가 정한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6월3~30일) 중에 발생한데다, ㄱ준장은 서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의 장성인 것으로 알려져 서 장관 책임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가해자가 (4일부터) 구속 상태에 있다.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내부에서도 “변명할 수 없는 일이 터졌다”, “군대 내 성인지 교육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장관은 지난달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지속되는 부실 급식 논란과 장성의 성추행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서 장관의 지시가 잘 이행되지 않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길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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