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페이퍼 -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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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요한가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선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 9월 초부터 석달 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이 사건 핵심 인물이자,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신병확보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손 검사를 넘어 ‘윗선’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동력을 잃을 공산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한 줄 평

공수처,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 전광준 사회부 법조팀 기자가 추천하는 좋은 기사

두달 넘게 진행된 ‘고발사주’ 수사…공수처, 윤석열에 칼끝 겨눌 수 있을까

✔️ 주요인물

손준성 : 2020년 4월 당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로 의심되는 인물입니다. 당시 김 의원은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에게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전달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었고 지금은 대구고검에서 인권보호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보통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꼽힙니다. 손 검사는 지난 2021년 9월 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함께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 및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손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입니다. 2021년 12월3일 공수처는 손 검사를 다시 구속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 관련해서도 손 검사는 같은 2021년 10월 말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김웅 : 2020년 4월3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조성은씨에게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한 인물입니다. 당시 김 의원이 조씨와 통화하며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낼게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언급한 ‘저희’를 검찰로 의심하지만 김 의원은 검찰은 아니라며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2020년 4월 ‘윤석열 검찰’이 김 의원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자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진 2020년 4월 당시 검찰총장입니다.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된 고발장에는 윤 후보는 물론 그의 아내 김건희씨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 등을 중심으로 윤 후보가 손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 및 전달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해 2021년 9월 초 손 검사와 함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됐습니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지 석달이 넘었지만, 공수처의 칼날이 손 검사 ‘윗선’인 윤 후보까지 닿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우세한 상황입니다.

조성은 : 2020년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고발장과 관련 자료들을 받은 인물입니다. 당시 조씨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를 통해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되고, <한겨레>가 고발장 전문을 입수해 보도하는 등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이 사건 제보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정한 부패·공익신고자이기도 합니다. 조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김웅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낼게요” 등을 발언한 사실이 인정돼 수사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 스토리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은 2021년 9월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2020년 4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선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같은 달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손준성 검사 및 김웅 의원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내에서 이뤄졌던 ‘고발장 전달-실행’ 과정이 언론 취재를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아무개 변호사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고발장을 작성할 때 ‘초안’을 전달한 이가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장이란 사실이 <한겨레> 취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된 고발장과 판박이 고발장이 알 수 없는 경로로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뒤 최 대표 고발까지 이어진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 주체를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2일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지난 10월에 이어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12월3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장을 작성한 뒤 손준성 검사가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 증거 외 명확한 물증을 공수처가 제시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물증을 찾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고발장이 작성된 곳으로 공수처가 의심하고 있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주기적으로 컴퓨터를 포맷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4월 자료가 아직 남아있을 확률은 적습니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2021년 11월15일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러 갈 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쓰던 공용컴퓨터 저장장치(SSD)도 압수수색으로 확보했는데, 여기에서도 별다른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수처가 진실 규명을 위해 주요 관계자들의 자백에 기대를 거는 이유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윤 후보에게까지 공수처 수사가 닿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3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도 논란거리입니다. 김웅 의원이 자신의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공수처 처분 근거가 된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신청을 2021년 11월 말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손준성 검사 쪽도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습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일단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진술과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윗선’을 겨냥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까요?

✔️ 용어사전

수사정보정책관실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엔 ‘수사정보와 자료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해 대검 차장 검사를 보좌하기 위해 수사정보담당관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이곳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곳입니다.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체제로 운영돼 왔으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수사관들이 정·재계 동향을 파악하고 각종 범죄 관련 첩보를 수집해왔습니다. 2018년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돼 수사관 40명이 15명으로 줄었고 2020년 8월엔 수사정보담당관실로 다시 축소됐습니다. 2020년 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진 뒤 폐지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권남용죄(형법 123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1년 3월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일반적 직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뤄진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전적 의미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합니다.

준항고 : 형사소송법(416·417조)에 따라 법관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이 했던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뜻합니다. 검사의 구금이나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면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2021년 9월 초 이뤄진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구하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손준성 검사 쪽도 같은 해 11월30일,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 윤석열은 누구?

‘우리 윤 총장’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