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동의 어렵다”

부동산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에는 긍정적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표로 올 한 해 경제를 평가하고 내년 경제 정책 방향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정부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 부분은 도입 시 1년간 유예 기간을 줬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지금 시기에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거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김 총리는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또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신뢰를 떨어뜨려 정부로서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정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내년 보유세를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그대로 하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일반 가계가 갖는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이런 부담을 줄여드려야 된다는 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