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 사퇴…아들 채용 ‘이해충돌’ 논란

사무차장 시절 아들 선관위 이직
사퇴 이유는 “사전투표 혼란 책임”
시·도 상임위원들, 위원장 거취 표명 요구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 2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확진자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 논의 등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공무원 아들이 2020년 경력직으로 지역선관위로 자리를 옮기고 얼마 안 가 승진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총장은 16일 사전투표 부실 관리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아들 채용과 이해충돌 논란도 사직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설명을 종합하면, 김 총장의 아들 김아무개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던 2020년 1월 인천시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김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었다. 인천시선관위는 당시 강화군을 포함해 구·군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할 7급 이하 일반행정직을 경력 채용했는데 10여명이 지원했고 김씨는 최종 합격자 2명에 포함됐다. 김씨는 이직 6달 만인 같은해 7월엔 7급으로 승진했으며 그로부터 석달 뒤 김 차장은 선거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2월에 김씨는 중앙선관위가 대선 재외투표소 관리를 위해 꾸린 미국 출장단 12명에도 포함됐다.

중앙선관위 쪽은 김씨 채용·승진·출장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직은 규정에 따라서 온 것이 맞다. 김씨는 강화군청과 선관위에 복무한 기간이 합쳐서 소요연수(2년)를 넘는 등 승진 과정에도 규정 위반은 없다”며 “승진 결원이 9명이었는데 소요연수가 지난 사람이 김씨 포함 4명뿐이었고, 김씨는 승진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승진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출장에 대해선 “국내 투표 관리를 하려면 더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 경험이 조금 부족한 직원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있다. 김씨는 인천시선관위의 추천을 받아 교육시켜 출장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요직에 있는 공공기관에 아들이 채용되고 승진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11조(가족 채용 제한)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의 가족은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 채용을 묵인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개경쟁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한 채용시험에 응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김씨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채용돼 이 법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장)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만약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김 사무총장이 채용 과정에서 자신을 (채용 작업에서) 배제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묵인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아들이 지원을 한 것을 알았음에도 아들을 말리거나 (채용에) 본인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내부 조처를 취한 게 없었다면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윤리적인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도 “김 총장이 사퇴를 했더라도, 그가 채용 및 승진에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관여나 묵인의 정황이 있는지 김씨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따져보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직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사의를 표명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물의를 빚은 지 11일, 대선일로부터 1주일 만이다. 그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발생한 확진자 등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무총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들이 사임 관련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감안해 (김 사무총장이 아들 논란) 이전에 (사퇴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따른 김 사무총장의 ‘사퇴’와 함께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외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표명이 필요”하며 “조직안정과 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해서는 대통령선거 관리 부실 책임이 있는 간부의 즉각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