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전 격랑 휩싸인 한반도…‘윤석열표’ 대북정책의 방향은?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동해상에서 합동 지·해·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7월 5일 동해안에서 열린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타격훈련에서 한국군 탄도미사일 현무-2A(왼쪽)와 주한미군 에이태큼스(ATACMS)가 동시 발사되고 있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정책 기조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날까지만 해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대북 기조는 강경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이날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레드라인’을 넘은 만큼, 대북 압박책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자 즉각 이를 ‘도발’로 규정하는 성명을 냈다. 인수위는 이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입장문을 내고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2018년 약속한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약속)을 깬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는 신속하게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엄중한 규탄과 함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정치·외교·군사적으로 단호한 대책을 강구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선자가 대북 메시지를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직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면 오해의 소지, 또는 혼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당선자 쪽은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인수위가 북한의 이날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만 ‘도발’로 규정한 것은 “이중잣대”라며 강하게 반발한 이후, ‘도발’이라는 용어를 피해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에는 ‘도발’이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앞으로의 대북 정책 역시 문재인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자의 공약집에는 북한을 향해 ‘원칙과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을 공언하고 있다. 특히 대북 정책에서 ‘원칙’을 강조하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이 외교안보 분과 위원으로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런 기조가 변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의 길에 나서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높이는 경제 지원 약속) 구상을 설계해 대북 정책을 주도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