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무리한 규제 살펴야”…당선자, 국토부 업무보고 ‘깜짝’ 참석

인수위 부처 업무보고 직접 참가는 처음
“집값 상승 부채질은 시장생리 무시한 정책탓”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25일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 직접 참석해 “다주택자 규제는 매매 거래 시장과 관계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시장의 생리를 무시한 정책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매매 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 관계에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에 맞게 실제 매물이 나오고 또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무리한 주택 대출이나 가계 부채가 커지고 경제에 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당선자가 정부 부처 업무 보고에 직접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제가 인수위 업무 보고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데 주택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다”며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 경제 2분과도 이날 업무 보고에서 국토부 쪽에 “지난 5년 간 국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규제들이 국민 불편을 가중시켰다”며 “주택 시장 안정으로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지난 정책들의 문제점을 냉정히 분석하고 부동산 공약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 등 새 정부 주택 정책 방향과 이행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규제 정상화를 통한 민간 주택 공급 활력 제고 방안, 2030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 및 자산 형성 지원 방안, 취약 계층 주거 복지 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자) 공약에서 제시한 250만 호 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구체화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이행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에 앞서 이날 오전 인수위 경제 1분과에 업무 보고를 진행한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동향 대응 체계 점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상황, 대 러시아 재제 및 통화 정책 정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보고했다.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상장 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윤 당선자의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도 함께 논의했다. 인수위는 금융위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금 등 지원 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