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상정 합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성폭력 피해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숨진 고 이예람 공군 중사에 대한 특검법에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공군 20전투비행단 군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해 특검법을 상정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지난 3월2일 열린 대선 후보 티브이(TV) 토론에서 이예람 중사의 특검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음날 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여야는 또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양당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 가운데 비슷한 공약을 골라 실천하기 위한 ‘공통 대선공약 실천 협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송 수석은 “(여야) 정책위의장은 현안 해결 위해 ‘공통 대선공약 실천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통 공약의 구체적 의제 선정과 선정된 의제의 우선순위, 공통공약의 구체적 내용 등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 상시적 협의가 가능한 추진 체계 갖출지, 그 추진 체계에서 어떤 순서대로 공통공약을 논의할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그동안 평행선을 달려온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에 대해선 이날도 합의를 이루지 못 했다. 진 수석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아직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해 5일 본회의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하기 어렵고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관련해 민주당은 현행 ‘2명 이상 4명 이하’인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확대하고 4인 이상 선거구를 쪼갤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