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특사경 확대”…인수위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간사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됐던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사실상 부활할 전망이다.

최지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인수위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협력단은 2020년 1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남부지검 합수단이 해체된 뒤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설치한 조직이다. 현재 직접수사권이 없는 ‘비직제’ 상태의 협력단을 정식으로 직제화한다는 건 사실상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의 실질적 형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 협력 체계를 갖추고 검사 구형 상향,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금융위·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을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수위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범죄수익환수과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인수위 쪽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증권 범죄 수사·처벌 개편을 통한 제재 실효성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라며 “법무부 업무 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