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여성·청년 특구 지정…“시도할 만한 가치 있다”

광주YMCA 토론회 지병근 교수 “성별 편차 심각”
“여성·청년을 앞세운 역차별”이라는 반대 의견도

최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6·1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선거구 40%를 여성·청년들만 경쟁하는 특구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 정가에서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5일 오후 4시30분 광주와이엠시에이(YMCA) 시민운동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03차 시민논단에 발제자로 나선 지병근 조선대 교수(정치학)는 “제7회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성별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광주도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의 경우 여성 의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5개 기초단체장 선거는 여성 당선자가 전무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 여성 특구 지정은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은 17명 모두 50대 이상 남성이었고, 기초단체장 226명 가운데 여성 당선자는 8명에 불과했다. 광역의회 여성 의원 비율은 13.3%, 기초의회 여성 의원 비율은 30.0%에 그쳤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0개 광역의회 선거구 가운데 서구2·동구2·북구6·광산구1선거구는 여성특구로, 서구3·북구2·북구5·광산구4선거구는 청년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명규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선거비용은 청년과 여성에게 특히 큰 걸림돌이다. 청년특구 도입의 시기, 절차 등 정당성과 타당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청년특구를 폐기할 순 없으며 현재의 문제는 보완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란희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광역시의원의 여성 비율이 30% 정도에 불과해 특구 지정에 찬성한다. 다만, 기존 여성 시의원이 있는 지역구 3개가 여성특구 4개에 포함된 것은 유감이다. 다른 남성 지역구를 여성특구로 지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한 여성특구가 기존 여성 의원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익주 광주시의원(광산1)은 “민주당에서 이미 청년·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선거구를 청년·여성 특구로 지정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원칙은 광역의원 청년·여성 공천 30%인데 왜 유독 광주시당만 40%인가? 특정인을 선거구에 심기 위해 청년, 여성 특구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의원 경선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2년 전에는 이런 방침이 공지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