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민간 중심’ 해외 자원개발 부활…자원 안보에 ‘방점’

MB정부 때 ‘관 주도’ 형태서 ‘민간기업 지원’으로 차별화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상승 등 최근 국제사회 흐름 반영

한국광해광업공단 보고서 갈무리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해외 자원 개발 정책이 새 정부에서 다시 부활할 전망이다. 최근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껑충 뛰며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공공이 자원 개발을 주도한 엠비(MB) 정부 때와는 달리, 민간 기업이 이를 이끌고 정부는 금융·세금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차별화에 나섰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수위 경제 2분과가 자원 안보를 위해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한 전기차·신재생 에너지 등의 보급 확산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심해져 민간 중심의 에너지 자원 확보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종전엔 공공 중심으로 자원 개발을 추진했다면 앞으론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고 정부는 투자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과거 엠비 정부 때는 공공기관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대규모 손실과 부실이 확대되자, 문재인 정부는 보유 자산 통매각 추진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최근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광산 15곳 중 스마트폰·전기차 배터리 소재 등이 나오는 마다가스카르와 파나마 광산 등 2곳을 매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책 선회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 차원에서 해외 자원 개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하진 않았다”면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과거 같은 관 주도의 개발이 아니라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자원 개발 사업을 직접 이끌지 않고 민간 기업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외 자원 확보에 나선 기업에 세금 감면, 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과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부대변인은 “국가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 경보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등 새로운 자원 안보 체계와 법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며 “자원 공기업의 경우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고 과거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를 지양하며 국영 기업과의 자원 협력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