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직무역량·공직윤리·국민검증’…기준 내각 인사 ‘ 송곳 검증’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사들에 대해 ‘직무역량·공직윤리·시민검증’을 3대 인사 검증 기준으로 세우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인사검증티에프(TF)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 검증 기준안 발표 브리핑에서 “이번 청문회 슬로건을 ‘능력과 자질, 국민이 예스(YES)해야 패스(PASS)’로 정했다”며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떤 경우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인사검증티에프에는 민 의원 외에도 고민정·김수흥·최기상 의원과 김기식 전 의원, 이창길 세종대 교수가 참여한다.

티에프는 인사청문회 기조를 △국민과 함께 하는 인사청문회 △직무 적합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로 정했다. 민 의원은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먼저 살피겠다. 이를 근거로 그 직무에 필요한 인재를 후보로 지명했는지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당선자의 인수위가 국민들로부터 ‘오서남’(50대·서울대·남자)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인사가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이라고 조롱당했던 경우가 바로 (적재적소 원리에 맞지 않다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검증 3대 원칙으로는 △시대 상황에 조응하는 정책역량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적소적재 원리 적용을 내세웠다. 티에프 소속 고민정 의원은 “벌써 윤 당선자는 누구를 장관으로 내정하고 어느 부처를 맡길지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런 접근이 얼마나 엉터리 인사방식인지 날카롭게 검증하겠다. 정권의 공신에게 감투를 나눠주는 선심성 인사, 측근 인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예고했다.

티에프는 검증 3대 원칙에 따라, 직무역량과 공직윤리, 시민 검증을 하겠다고 별렀다. 이 가운데, 공직 윤리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7대 원칙’(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병역기피,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시 인사 원천 배제)을 준용하고, 공직자 이해충돌과 차별과 혐오 언행 등 사회적 윤리, 갑질 특혜 시비, 혈연·지연·학연 등 네트워크 부조리 등 시대정신을 감안한 기준을 더해 책임을 묻겠다는 구상이다.

티에프는 시민 검증을 위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온·오프라인 제보를 받을 ‘인사청문회 국민검증 제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제보센터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제보의 신빙성, 자료의 구체성, 사안의 심각성 등을 확인하고 검증해 인사청문위원들과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