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19대 국회 때 ‘군 가산점제 부활’ 강력 반대

윤석열 ‘군 복무자 청약 가점제’에 어떤 입장 낼지 주목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군 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후보 시절 ‘군 복무자 주택청약 5점 가점제’를 약속하며 주택공급 과정에서 변형된 군 가산점제 도입을 공언한 상황이어서 김 후보자가 이 정책에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11일 <한겨레>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김 후보자는 국회 여성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였던 2013년 6월20일 회의에서 “군 가산점 얘기는 지금 국방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보다 일주일 전인 같은해 6월13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반발을 불러오고 사회갈등을 초래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군 가산점제는 군 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6급 이하의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당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등 국방위 의원들이 군 가산점제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윤 당선자가 약속한 ‘군 복무자 주택청약 5점 가점제’는 군 복무자에게 주택 청약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위헌 결정 당시 헌재는 군 가산점제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을 차별한다고 판단했다. 군 복무자에게 5점을 가점을 주면, 1점으로 당락이 갈리는 청약 시장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는 지난 1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제가 19대 국회 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여가부 업무를 해 봤지만,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을 다 풀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