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칼끝 겨눈 감사원…“부도덕 프레임 씌우려해”

“회계 비위 등 감시” 인수위 보고
국세청·행안부도 시민단체 감시 강화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인수위가 12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고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감시하겠다는 것인데, 보조금 감사를 빌미로 시민단체의 권력감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시민단체 회계비위에 대해 회계감사 전문가가 회계 집행,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했다고 한다. 차 부대변인은 이어 “인수위는 ‘시민단체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 방지’ 등 당선인의 정부 혁신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해 국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기관인 감사원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새 정부 반부패 대응체계 변화에 대한 감사원의 기능 재정립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재외공관 등 고질적인 감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취약기관을 체계적으로 감사할 전담부서를 확대·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시민단체의 회계 부정, 자금유용 등이 확인되면 국세청이 의무적으로 3년간 개별 검증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던 윤미향 의원(무소속)의 후원금·보조금 횡령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윤 당선자는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윤미향 방지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지난 2월에는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라는 한 줄짜리 공약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도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차 부대변인은 “(국세청과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신규 단체의 회계에 대해 들여다보고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3개 부처가 시민단체의 회계 비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업무 보고한 배경에 대해 차 부대변인은 “당선인의 공약사항 중 시민단체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 방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각 부처가 검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은 “당선자는 대선 때부터 계속 시민사회단체의 불법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이 언급을 계속하는것 자체가 시민단체들의 부도덕성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시민단체의 발전을 위해서인지 새 정부 들어 시민사회단체를 손보기 위해서 하는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시민사회단체의 범위가 광범위할텐데 소규모 살림에 넉넉하지 않은 단체들까지 싸잡아서 비도덕적이라는 편견을 씌우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박지영 기자 [e-mail] 서혜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