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사실상 무산…국힘 반대, 민주 시늉만

국민의힘, 의석 뺏길라…‘기득권 방어’ 골몰
민주당, 검찰개혁 우선, 정치개혁은 ‘뒷전’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오른쪽), 장경태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사과한 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퇴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방의회에서부터 다당제를 실현할 ‘정치개혁’의 핵심 열쇠로 꼽혔지만, 국민의힘의 반대에 가로막혀 입법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검찰개혁에 골몰하다가 정치개혁의 내부 동력을 만드는 데 실패한 민주당에도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이탄희·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지난 12일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위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정개특위 간사 간 협의가 결렬되면서 제도 도입이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범 실시’ 중재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시범 실시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이 최소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지역을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15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견해차가 너무 커서 협상의 여지가 더이상 없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판단이다.

그간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한 데는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만 고수한 측면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다당제’와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정작 당은 여야 합의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기초의회 문턱을 낮춰 소수정당 의석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의힘 몫이 줄어드는 데다 이에 따른 지방의회 정치지형 변화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기득권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 결렬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는 민주당도 책임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선 직전 정치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의지를 보이는 듯했지만, 선거가 끝나자 검찰개혁으로 힘이 쏠리며 정치개혁이 뒷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 법안의 표결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는 이탄희 의원의 요구가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도 이에 무관심한 당내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총선 관련 선거법이었다면 의원들의 관심도가 높았겠지만, 기초의원 관련 사안이라서 전체적인 관심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개혁에 의제 우선순위가 밀린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