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의 한 번에 통과하게”…제주시, 원희룡 ‘오등봉 개발’ 전폭 지원

2020년 민간특례사업 점검 회의록 보니
원희룡 재선 뒤 특례사업 지정 돌변
일몰제 전 인가·고시 앞세워 속도전
환경평가·심의절차, 생략·약식 처리
“수익 보장·과도한 편의…특혜 의혹”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주지사 시절 오등봉 개발사업 민간 특혜 의혹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20일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는 제주 단독주택을 지은 ㅁ건설이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한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시가 환경영향평가 약식처리를 요청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심의 등을 1번 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한겨레>가 이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2020년 3월10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도·행정시 추진 1차 점검회의’ 회의록을 보면, 제주시는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호반건설이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심의 등을 1번 만에 통과하도록 관련 제주도 관련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건 제주도지만, 나머지 행정절차는 제주시에서 진행됐다. 제주시장은 제주지사의 임명을 받아 행정시인 제주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장이라 결국 상급자는 원 후보자였다.

제주시가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청하며 밝힌 이유는 2021년 8월11일 도시공원에서 해제(도시공원 일몰제)되기 전까지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제주시 도시숲 한 가운데인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에 1432세대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는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2016년 9월 경관 훼손과 하천오염 및 재해 위험 등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 개발사업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원희룡 제주지사 취임 1년 뒤인 2019년 9월11일 들어 ‘지사 결재’로 갑자기 민간특례사업 시행계획 수립 쪽으로 돌아섰다. ‘장기미집행 공원이라 일몰되면 소유자한테 권한을 돌려줘야 하고, 안 그러면 제주도가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비용이 부족했다’는 게 이유였다. 제주시는 이후, 2020년 ㅁ건설 등 지역건설사 4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호반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 등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회의록을 보면, 제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최대한 생략하는 방식으로 호반건설 컨소시움에 최대한 편의를 봐주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제주시는 도시계획재생과 등에 ‘공원,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와 ‘용도지역 심의’가 1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하라고 요청했다. 환경정책과에는 환경영향 평가 초안 생략 또는 약식처리를 요청했다. 이뿐만 아니라 도에서 언론, 엔지오(NGO) 및 시민단체, 법정 절차 외 주민설명회 등 외부소통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재생과와 환경정책과, 투자유치과에는 도의원 사전설명 등 지원 요청을 하며 도의회 통과가 빨리 이뤄지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이 회의 결과에 따라, 통상적으로 4계절 동안 실시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두 계절로 축소돼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사업부지에 15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이 서식한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결과도 사실상 무시되다시피 했다. 박상혁 의원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에 대하여 “제주도가 행정절차를 지나치게 간소화 했고, 최소 수익을 보장해 투자 리스크도 없도록 설계했다. 과도한 편의와 혜택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