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성은 떨어지고 필요성만 강조…인수위 인구TF ‘맹탕 정책’

여가부 등과 기능 연계도 고려 안 해

조영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 공동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구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등 ‘인구 정책 5대 전략’을 내놨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아닌 인구 전략의 필요성·방향성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친 데다, 기존 가족·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기능과의 연계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태 인수위 기획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 공동위원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대 인구 전략을 발표했다.

조 공동위원장은 “지난 16년간 우리나라 인구 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지만 출산율은 지속해서 떨어졌고 고령화 속도도 둔화하지 않았다”며 “인구 변동으로 인한 미래에 잘 적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미래를 기획하는 방향으로 인구 정책의 초점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티에프는 현재 진행 중인 인구 구조 변화에 발맞춰 기존 제도·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5대 전략으로 세대 공존, 격차 해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성장 여건 조성, 인구 수축 사회에 대비한 안전·정주 여건 재편, 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노동 시장에서 청년 세대와의 공존을 고려한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근로 법규의 유연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인구와 자원의 서울·수도권 집중 완화, 실버산업 육성, 가구 구성 변화를 염두에 둔 가족 정책 발굴 등도 전략 사례로 언급했다. 인구정책기본법을 수립하는 등 국가의 인구 정책 전반을 기획·조정·평가할 제도적 기반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티에프 제안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여가부 등 기존 정부 조직과의 기능·역할 연계도 염두에 두지 않은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여가부는 특정 정책 대상을 기반으로 하는 부처”라며 “이 부분(여가부 개편 방안 논의)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간다는 큰 틀의 원칙을 발표했기 때문에 인구 티에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