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식 양도세 유지”…윤 당선자 공약 철회 ‘뒷수습’ 진땀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대신 현행대로 유지 시사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파기 논란엔 “약속 이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땀을 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코로나19 손실 보상 등 대선 공약 뒷수습을 위해서다.

주식 양도세는 전면 폐지 대신 기존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시사했고, ‘공약 파기’ 논란을 낳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가능하면 금융 투자 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 투자 소득세는 현재 세법상 ‘대주주’만 내는 상장 주식 양도세를 내년부터 거래 차익이 연 5천만원을 넘는 소액주주(개미)까지 확대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윤 당선자는 대주주를 포함한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 증권거래세 유지를 공약했다. 그러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 훼손, 부자 감세 논란 등이 일자, 추 후보자도 양도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또, 추 후보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 차등 지급은 윤 당선자의 1호 공약 파기”라는 지적에 “당선자가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선거 때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1곳당 방역 지원금 600만원 지급 등 모두 5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피해 정도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다만 추 후보자는 “보상 방안이 확정되면 당초 당선자가 공약한 부분에 상응하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거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액수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 손실 보상 방안 등을 담아 마련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윤곽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이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민생 안정’을 꼽았다. 추 후보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세제·금융 지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완전한 회복과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서민·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광범위한 민생 안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임대차 3법 등 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후보자는 “가계 소득을 높이자는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았다”며 “임대차 3법은 개인적으로 태어나선 안 될 제도라는 생각에 변함없지만, 제도를 한꺼번에 (원 상태로) 돌리면 시장 혼선이 있어서 시장 상황을 보며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현안의 경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 당선자) 약속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종합부동산세는 당장 폐지하긴 어렵고 재산세 통합 문제 등을 포함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 운용 쪽에선 건전성을 중시하겠다는 소신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코로나 손실 보상, 고물가 대책 등 시급한 현안이 해결되면 재정 지출을 다시 죄겠다는 의미다. 추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일하며 실무를 담당했던 외환은행의 론스타 헐값 매각 논란을 두고도 “저는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아마도 그렇게 결정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매각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