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기 거대야당’ 앞세워 입법 저지 노리는 국민의힘

한덕수·한동훈 임명 반대에 역공
‘수사권 분리법’ 대립 이어갈 태세
코로나 보상엔 초당협력 강조 압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11일 첫 당정협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코로나19 손실보전 ‘600만원+알파’를 이끌며 여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였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입법을 순조롭게 처리하기 위해선 168석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109석 국민의힘은 야당의 ‘발목잡기’엔 단호하게 맞서면서도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소수여당으로서의 숙제를 풀어가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적격’으로 판단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총리였는데 윤석열 정부의 총리가 돼선 안 된다는 건 진영 논리이고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 여론이 커지는 흐름에 주목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각종 실수를 연발한 것을 발판으로 ‘거대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민주당은 명분 없는 ‘한동훈 보이콧’을 중단하고 새 정부 출범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자녀 병역 및 편입학 특혜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전히 조심스러운 기류가 흐른다. 권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면서도 “국민 정서를 봐서 대통령께서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으로선 당장 새 정부의 각종 입법 과제를 위해 지난해 21대 국회 원 구성 합의대로 민주당으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넘겨받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법안 심사의 ‘최종 문지기’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거대야당의 입법 공세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협치로 이뤄낸 상임위원장 합의를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무시하겠다는 것은 대놓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분리 후속조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불참도 유지하며 대립각을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반대 여론이 더 많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여야 대치를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는 게 호재라는 판단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겨레>에 “우리가 지금 (사개특위 구성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대한) 표심이 지방선거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현격히 적은 의석수를 언급하며 ‘여전히 국회에선 야당’이라고 읍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판단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상대로 설득과 타협을 병행하되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입법에는 선을 그으며 여론전에 치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조사가 계속되고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 심정적으로 쫓기는 민주당이 현안을 계속 추진할 동력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독주할 경우 2년 뒤 총선에서도 ‘거대야당 심판론’을 앞세워 여소야대를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이다.

송채경화 기자 [e-mail] 김해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