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프리패스는 안 돼”…민주당, 의총 거쳐 인준 여부 결정

‘공수 교대’ 여야 전략은
추경 처리 협조하되 철저 따질 채비
법사위원장 사수하려 “다시 협의”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5년 만에 야당으로 자리바꿈한 더불어민주당은 168석의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강한 야당’을 표방하고 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원만한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태세다.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소상공인 손실보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서부터 ‘거대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총리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고 나서 (인준까지) 21일이 걸렸다. 왜 본인들은 당장 며칠 안에 처리 안 하면 민주당이 큰 발목을 잡는 것처럼 정략적으로 몰아가는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라고 해서 특별하게 모든 것을 다 ‘프리 패스’ 해달라 하지 말고, 본인들이 추천한 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들 인사에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1호’ 협치 사안인 국무총리 국회 인준에서 민주당이 호락호락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곧 의원총회를 열어 한 후보자 인준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지만 현재로선 인준 불가 기류가 강하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발목잡기에 따른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 표결에서 부결된 사례가 2명뿐이라는 것도 고민거리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인준 표결 시점을 뒤로 미루고, 최대한 여당을 압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여당의 방침을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70만명으로 추산되는 손실보전 대상 범위를 늘리고, 추경 처리 시점도 정부·여당이 못 박은 26일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게 민주당 쪽 주장이다. 6·1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추경안이 처리돼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면 여당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이 추경안 통과 요청을 위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최대한 당겨 오는 16일에 열자고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에서 새달 초께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사수’해야 하는 것도 민주당의 과제다. ‘상원’ 기능을 하는 법사위위원장을 차지해야 막강한 입법력을 지렛대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임 원내지도부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합의했음에도, 박 원내대표가 원점에서 원구성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유다. 하지만 ‘ 힘의 정치’로 일관하기보단 거대 야당으로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권 전략통으로 꼽히는 김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은 세 차례의 집권경험과 아이엠에프(IMF), 코로나 극복경험까지 가진 사상 초유의 강력한 야당이다. 윤석열 정부에는 여당이 아닌 야당같은 겸손함이, 패배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는 야당이 아닌 여당같은 책임감이 요구되는 이유”라며 “원칙은 명확히 시시비비하되, 국정을 위해 필요한 유연성을 갖추고, 강한 야당이되 태도와 언어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