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북한에는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 의사를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인플레이션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위기로 들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2차 대전 당시 영국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이 담긴 59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그는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4200여자의 연설문에서 ‘의회주의’를 4차례, 초당적 협력을 3차례 언급했다. 지난달 10일 취임사에서 협치나 통합을 언급하지 않은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북한에는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 등을 3대 개혁과제로 꼽았다. 그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혁’을 언급한 노동 분야 외에는 구체적인 방향을 밝히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 성격을 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경제 안보 관련 사안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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