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 여가부를 향한 각종 비판을 언급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이어갔지만, 정작 김 장관은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김 장관에게 “새 정부 들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처 중 하나가 여가부”라며 “680여개 시민사회 여성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 2030 세대의 울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꺼내 든 여가부 비판의 근거는,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에 가깝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020년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민간기관·단체 수는 48개”라고 말했다. 여가부 예산에서 이들 단체 지원금 비중도 크지 않다. 2020년 여가부 총지출을 보면, 이 48개 단체로 들어가는 보조금은 132억원으로 여가부 총지출의 1.2%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등을 통해 재교부받는 민간단체를 포함하더라도 이 보조금은 203억원으로 총지출의 1.9%다. 48개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132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71억원이 공공기관 등을 통해 민간단체에 재교부되는 셈이다. 권 원내대표의 ’680여개’ 발언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여가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에서도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그 규모를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여가부가) 정치집단화, 이익집단화돼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런 권 원내대표의 말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국회에 오기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며 “권 원내대표가 한 여러 말씀을 유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서비스할 수 있는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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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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