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수사’ 편든 윤 대통령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

산업부 수사 등 신구 권력 충돌 격화
“사법시스템 정치 논쟁화 옮지 않아”
윤, 검찰·경찰 수사에 힘 실어줘
여당도 “적폐청산 잊었나” 거들어
민주당 “기획 보복수사” 강력 반발
‘정치보복 대응기구’ 띄울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놓고 여야, 신구 권력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며 검찰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하고, 민주당은 “정치보복” 대응기구를 띄우겠다고 맞서는 등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이 ‘민주당은 전 정부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한다’고 묻자 “우리나라에서 정권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나. 과거의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조금 지나가고 나면 현 정부도 수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전 정부에 대한 수사에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는 일반론으로, 특별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고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법조계의 한 인사는 “통상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답하고 넘어가는데, ‘정권 교체되면 과거의 일을 수사하는 것’이라는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라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여당도 가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각 부처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위 보수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자행했다”며 “이런 것이 정치보복인데, 자신들이 할 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블랙리스트는 임기 보장된 사람들 사표를 강요한 사건인데, 박근혜 정부 때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도 이미 다 처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은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수사로 보인다”며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박주민 의원도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등에 진짜 아무런 의도가 없는 걸까, 다 먼지털기 식으로 터는 것 아닐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다음주 대응기구를 마련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을 수사하고 있으며,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조사 대상(참고인)에 올리며 ‘윗선’을 겨누고 있다. 또 경찰은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이재훈 기자 [e-mail]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