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윤석열 정부, 드디어 ‘반노동 본색’ 드러내”

‘주 92시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 비판
“윤 대통령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다”
“최저임금 동결 주장은 사실상 임금 삭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취재사진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일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꿔 한주에 최대 9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발표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 대기업에게는 부동산과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9160원) 동결을 주장한 것과 관련 “물가는 폭등하는데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금 삭감이 필요하다면, 청년과 서민의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무원과 기업 총수들과 고소득자들의 임금을 삭감해야 하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그는 “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한 1만890원 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또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도 도입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시간 총량관리제는 얼핏 듣기에 합리적인 것 같다. 그러나 사측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더 오래 일을 시키려는 기업의 권리는 늘어나고, 더 길게 쉬려는 노동자의 자유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 평균 국민소득은 이탈리아와 일본 수준에 도달했는데 삶의 질은 30등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세계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이 넘게 더 일한다”며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과로사 사망자가 1년에 2600명이고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도 828명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1970년대로 시계를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선진국인 대한민국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삶은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정치가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는 대기업 퍼주기를 중단하고, 정치가 없으면 생계가 막막한 힘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최저임금 동결과 근로시간 총괄관리제로 기업의 자유만을 지키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의 자유를 위해 싸워주시길 부탁드린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