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어민 북송’ 공세에…국민의힘, 국조·특검 꺼내 맞장구

민주당 “반인륜 범죄행위면
왜 당시엔 가만히 있었나”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리는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전날 이 사건을 “반인도적 반인류적 범죄행위”라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예고한 것에 보조를 맞춰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전방위적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7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어민 2명에 대해 범죄 혐의와 범죄 후 북한 내 행적, 나포 과정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며 북한으로 돌려보낸 바 있지만, 권 원내대표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표현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한다”며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에 이어 여권까지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강제 북송’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때늦은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면 그때 왜 가만히 계셨냐”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야권의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다”며 정부의 추방 결정을 수긍한 데다, 이 사건을 비판하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엄포와는 달리 실제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등을 지적한 것이다. 우 위원장은 “당시에 제가 우연히 (국회) 목욕탕에서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도 몇 사람은 ‘(선원들이) 16명씩 죽이고 왔어’ 이런 얘기를 했다”며 “정말로 이 사건에 분노했다면 북송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때 문제 제기하고 그때 싸웠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끄집어내 전 정권을 향한 총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국민은 살기 힘든데 북송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여당은 정쟁만 한다는 얘길 듣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