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민사회 보조금까지 들춘다

공익활동 1734개 단체 감사키로
횡령 등 회계부정에 중점 둘 듯
“행정부 대신 시민사회 겨냥” 비판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e-mail]

감사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보조금을 매개로 감사원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까지 들여다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8일 자료를 내어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지원 규모가 늘고 있다”며 “오는 10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해 보조금 등과 관련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는 공직비리 전담인 특별조사국이 맡는다.

이번 감사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6개 정부 부처와 서울시 등 7개 기관과 이들이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안전부(280개) △통일부(190개) △외교부(188개) △문화체육관광부(185개) △환경부(183개) △여성가족부(111개)와 서울시에 등록된 579개 단체 등 모두 1734개 단체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사원 당국자는 “보조금 규모 및 증가 폭, 다수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점검 우선순위를 설정해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는 사업 선정·교부와 집행, 관리·감독 등 각 보조금 지급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횡령 등 회계부정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감사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부정·비리 신고를 이달 말까지 받기로 했다.

감사원 쪽은 감사 착수 배경에 대해 “얼마 전 어느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등 회계부정 문제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되는 등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의 정부 보조금 유용 혐의 재판을 말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감사원이 시민사회를 겨냥해 비리 사정의 칼을 꺼냈다”고 비판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