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령서 ‘1가구 1주택’ 주거정책 원칙 빼기로

투기목적 아닌 1가구 다주택자
규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
‘실수요자 중심’ 보호에 초점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 원칙으로 삼는다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 강령의 ‘1가구 1주택’ 문구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령 내 ‘토지의 공공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 항목을 보면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한다”고 돼 있는데, ‘1가구 1주택’ 단어를 삭제하는 대신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한다”고 바꾸겠다는 것이다.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를 위해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도 당이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투기목적이 아닌데도 1가구 1주택 원칙을 적용해 세금을 과하게 물고, 또 주택을 처분하라고 압박을 넣는 게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실거주 수요자라고 하는 말 속에 모든게 포함되니까 현실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준위 강령분과는 그간 6차례 토론회를 거치며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고 한다. 또 전준위가 소속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다수가 ‘1가구 1주택’ 원칙을 삭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령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결론 지을 예정이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