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령서 ‘소주성·1가구1주택’ 표현 뺀다

‘소득주도 성장’ ‘1가구1주택 중심 주택 정책’ 빼기로
전당대회준비위, 16일 확정해 비대위 보고할 예정
친문계 “민주 패배는 소주성 아닌 인물·비전 부재 탓”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 성장’과 ‘1가구 1주택 중심 주택 정책’을 당 강령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11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설명을 종합해보면, 전준위 강령분과위원회는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 성장’ 표현을 빼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강령 내 ‘사람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항목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는 문구에서 ‘소득주도성장’ 대신 ‘포용적 성장’ 등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전준위 쪽은 당의 헌법 격인 강령에 구체적인 정책명을 명시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지의 공공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 항목의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한다”는 문구에 있는 ‘1가구 1주택’ 표현도 삭제된다.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를 위해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도 당이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투기목적이 아닌데도 1가구 1주택 원칙을 적용해 세금을 과하게 물고, 또 주택을 처분하라고 압박을 넣는 게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준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해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전준위가 소속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다수가 강령 개정에 동의했고 지도부 안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원안대로 강령 개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 아니냐’는 반발도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으로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윤영찬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의 선거 패배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다운 인물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 당장 멈추라”고 적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