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새 비대위 구성키로…‘식물 비대위’에 정당성 위기 지속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마주한 국민의힘이 ‘5시간 마라톤회의’ 끝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지만 불확실성과 혼란으로 가득한 안갯속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당분간 지도부 공백 상태가 불가피한데다, 새로 꾸려질 비대위 역시 법적 정당성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토요일인 지난 27일 5시간12분 동안의 의원총회 끝에 4가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법원 결정(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에 대한 이의신청·항고 등 불복 절차 진행 △당헌·당규 정비 뒤 새 비대위 구성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촉구 △사태 수습 뒤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재논의가 담겼다.

국민의힘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비대위 전환의 절차적 정당성을 해소하기 위해 △당대표가 중징계를 받았을 때 △최고위원 과반이 사퇴했을 때 등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임의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 당원이 참여하는 전당대회가 아닌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당분간 현 비대위 회의체는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시켰지만, 나머지 비대위원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체 자체는 하자가 없다는 논리다. 새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현재의 ‘식물 비대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김병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준석의 당대표 지위를 보전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새로운 비대위 출범으로 대응하려는 당 일각의 해석과 시도는 위법·탈법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는 등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구성하면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전 대표 쪽은 “당헌·당규를 개정할 사유가 없고, (새 비대위 구성을 결의한) 의총 자체가 전체 뜻이 모인 게 아니다. 새 비대위를 꾸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가 당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복귀를 막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비상상황을 임의로 변경했다며 재차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다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 체제가 기형적으로 된 데는 논란의 국면마다 사퇴를 거부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도력을 상실한 권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새로 뽑은 원내대표가 주축이 돼 질서 있는 사태 수습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의원들은 불만이 크다. 중진인 윤상현·조경태·김태호 의원은 28일 공개적으로 “권성동 체제에서의 모든 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 영남 초선 의원은 <한겨레>에 “권 원내대표가 그만두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조기 전당대회 등 수습을 하면 되는데 ‘수습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 자리를 지키니까 일이 꼬인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열린 의총에서도 10여명의 의원이 권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나면 직을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고 말해, 적정 시점에 사퇴할 여지를 뒀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