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자립 청년 잇단 비극에…윤 대통령 “국가가 책임져야”

윤 대통령 “자립준비청년들 바람 꺾여선 안돼”
‘납품단가연동제’ 입법 전 정부 적극역할 당부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보육시설 출신 10대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 존재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그중에서도 어려운 국민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틈새를 우리가 잊고 살았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싶고, 일자리를 얻고 싶고, 안정된 주거지를 갖고자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바람이 꺾여서는 안 된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게 탄탄한 복지사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다시는 이같은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자에 손내미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입법 전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입법화 논의로 시행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원청과 납품업체 간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거래 문화를 만들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해달라”고 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과 하청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바뀔 경우에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법제화 이전이라도 상생의 기업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했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