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분쟁 패소에…야 “윤 정부 경제관료 단초 제공 장본인”

여 “국익에 맞춰 엄중 대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2900억여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S) 사건 판정에 대해 여당은 “국익에 맞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무능한 경제관료가 낳은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익에 맞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판정 취소 신청을 해 불복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해당 배상 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 하나은행과의 거래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론스타 측의 협상력이 떨어진 결과 매각 가격이 인하된 것이지 정부 당국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당시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의도적으로 허위 감자설을 흘려 기준 인수 예상 비용 대비 절반에 가까운 가격에 외환카드를 인수했다는 점이 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고 했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능한 경제라인”이라며 공세를 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혈세낭비 사태를 불러온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경제라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능한 경제관료가 낳은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 경제라인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무능한 정책 결정으로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들”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위기관리가 중요한 시기”라며 “윤석열 정부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론스타 혈세 낭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경제라인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소송 과정에서 정부 책임자들의 불법과 편법,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국부유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mail]